[#13 상증세 절세] 상속세 계산 구조 및 상속공제금액

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

​

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보여드렸던 상속세 계산 구조 중

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상속공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

​

아마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

​

상속세 계산 구조

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위의 계산 구조 중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인

상속공제금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

​

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

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란 말그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들,

즉,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.

단, 여기에는 10년(5년) 내 증여채무이행 중인 재산이 포함됩니다

​

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

대표적으로 보험금, 신탁재산, 퇴직금이 있습니다

​

추정상속재산은 과거 2년 내 재산처분가액 및 채무부담액 중 그 내용이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

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.

이는 "추정"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되지 않았음이 소명될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

​

채무액은 말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.

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하는 부분입니다

이는 당연한 것인게, 상속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90억이 있다고 한다면

당연히 상속세는 순자산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겨야 하는 것이므로

이는 당연한 말입니다

​

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은

상속 사건 발생 전 과거 10년(5년)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시 합산하는 부분을 말합니다

이전에 상속과 증여는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,

이는 당연한 것인게, 만약에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가 안된다면

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사람들은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

증여를 미리 많이 해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

여기에는 과거 10년(5년) 내 증여한 재산 뿐 아니라

증여세 특례 적용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이 포함됩니다

​

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

여기에는 총 8가지 종류의 상속공제가 존재하며,

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소 내용이 길어 다음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

​

세대생략가산액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 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

다음 세대(ex: 손자, 손녀 등)에 상속을 한다면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

이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30%를 할증하고,

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%를 적용한다

​

이자상당액은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 등을 했으나 사후관리 등 위반으로 인해서

상속세 추가 납부 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이자상당액입니다

​

다음은 위에서 얘기하였던 상속공제금액에 대해 좀 더 얘기드려보려고 합니다

​

상속공제금액에 대한 설명

위의 내용이 상속공제금액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

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

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억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

​

위의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 대상되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게끔

대상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

​

1. 기초공제: 모두가 가능

2. 가업상속공제: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%(30%) 이상&10년 이상 경영&업종요건충족 등

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

3. 영농상속공제: 농어업 등 영위 등

이 역시 사후관리요건이 존재합니다

4. 배우자상속공제: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

5. 인적공제: 상속인이 미성년자(배우자 제외), 자녀, 연로자(배우자 제외), 장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

6. 금융재산상속공제: 순금융재산(*)의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

(*)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(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)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서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주식 등 제외

7. 재해손실공제: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까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

8. 동거주택상속공제: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 후 10년 이상 함께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

​

​

위 내용들이 개략적인 내용입니다

​

지금까지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상속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

모두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면 향후 부의 이전 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

​

위 내용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

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