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3 법인세, 소득세 절세] 개인 VS 법인 - 1편

안녕하세요 셀프와이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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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

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설계, 세금설계, 그리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

누구보다 다른 방식으로 누구보다 특별한 방식으로

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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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주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

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

어떤 경우가 사업 상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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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분들은 법인세가 마냥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

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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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제도적으로 살펴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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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크게 다른 것은 첫번째 세율입니다.

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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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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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과세표준이 달라졌죠?

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구간을 하나 신설하여 생긴 구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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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에서는 법인사업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2가지 생기는데요

하나는 동일 금액 과세표준 대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.

두번째는 누진세율의 경감효과인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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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첫번째는 말그대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서 낮기때문에

총 세금 경감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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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번째는 누진세율의 경감효과입니다.

이 부분은 못들어본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

지금 이 글을 읽는 사업자분들 또는 예비사업자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

소득세나 법인세나 각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.

하지만 법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

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

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법인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.

즉 기존에 개인사업을 하였다면

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

법인세와 소득세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

누진세율의 경감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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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

아래의 표는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총 6가지 소득(이자, 배당, 근로, 사업, 연금, 기타) 중

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가지만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린 표입니다.

아래에서 보시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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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본인의 입장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

본인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

법인의 이익(수익-일반비용-본인인건비)의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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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

개인의 이익(수익-일반비용)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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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본인의 인건비와 사업이익으로 본다고 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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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인건비는

법인사업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

개인사업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

모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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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이익은

법인사업의 경우 법인세로 과세

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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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서 단순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의 경감효과도 발생하지만

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 소득공제, 세액공제 혜택 차이도 존재하므로

실제로는 더욱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.

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