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4 법인세, 소득세 절세] 급여컨설팅-개요

안녕하세요 셀프와이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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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

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설계, 세금설계, 그리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

누구보다 다른 방식으로 누구보다 특별한 방식으로

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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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주제는 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이 부분은 법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

얼마 전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

오랜시간 컨설팅 해드린게 기억이 납니다.

급여의 경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

임원에 대해서 법인세법 상 경비가 부인되어 과세되고 소득세법 상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

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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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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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상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호 4항에서 '임원'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는데요

이는 다음과 같습니다

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

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

3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

4. 감사

5. 그 밖에 1~4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

라고 하여 법인세법 상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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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사용인에 비해 제한되는데요

여기서 사용인이란 단순히 말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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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위에 내용은 원칙적인 말이며, 예외가 존재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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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한발한발 목적으로 위해 전진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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