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6 법인세, 소득세 절세]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란?

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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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

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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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된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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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적용대상: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(이하, 개인 유사법인)

2) 과세방식: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

배당 간주금액 = 초과 유보소득 ( 유보소득 - 적정 유보소득 ) * 지분비율

3) 적용기준

유보소득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+ (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) - ( 이월결손금, 세금 등 )

적정 유보소득 = Max { ( 유보소득 +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) * 50%, 자본금 * 10% }

4) 간주배당 귀속시기: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

5) 간주배당 지급시기: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

6)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: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

7) 중복과세 조정: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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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다른 세법개정안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

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해서는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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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.

우리는 절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

그리고 그 형태는 1인 법인이거나 가족법인의 형태가 많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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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 개정의 타겟이 바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

따라서 1인 법인 및 가족법인들은 모두 대상이 될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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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.

우선 배당간주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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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 간주금액은

초과 유보소득(유보소득 - 적정 유보소득) * 지분비율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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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유보소득은

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+ (과오납환급금 이자 등) - (이월결손금, 세금 등) 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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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 유보소득은

Max{(유보소득 +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)} * 50%, 자본금 * 10%}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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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식이 조금 이상하여 기획재정부 문의 결과

유보소득은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의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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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의 금액은 개인에게 과세될 것입니다.

따라서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,

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(현행 2,000만원이 될 경우 초과 시) 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.

그 효과는 2,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위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
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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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법인의 예를 들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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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

법인 관련

법인의 수입 3억, 비용 2억, 순이익 1억(배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)

비용 중 대표(1인법인의 주주)의 급여 1억

초과 유보소득 계산 시

유보소득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그대로 사용

적정 유보소득 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의 금액은 0으로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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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관련

급여를 종합소득금액으로 가정

배당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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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가정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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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 간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2,211만원

배당 간주가 존재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3,674만원으로

배당 간주가 존재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이 1,4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
위와 같이 세금 효과가 매우 센 편입니다

그리고 그 효과는 상장사 등 지분이 분산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

1인법인 및 가족법인의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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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납세자의 경우 갑작스런 조세부담을 맞게 됩니다

위 제도의 문제점은 소득을 받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

위 예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

받은 소득은 1억원, 실수령액을 따진다면 더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

갑작스런 소득세 부담이 약 1,500만원 가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

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

적정 유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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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3가지의 이유가 이번 법안 중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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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 쓴 포스팅이지만 절세의 측면을 생각하여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
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해서 과세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위해서는

1)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수행(1인 최대 2천만원)

- 정확히는 이 방법은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

왜냐하면 배당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 결국에는 배당소득세로 동일하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

2) 현재는 미정인 내역이나 투자 등 특정 내역에 대해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,

이러한 부분의 증대를 통해 과세되는 금액을 감소

3)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액의 증대

-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의 적절합 협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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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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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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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초과유보소득 #배당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