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6 상증세 절세]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에 맞지 않게 거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?

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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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지난 시간의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 정리(Feat. 상속, 증여, 양도 등)에서 살펴보았던 표에 대한 얘기를

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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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지난 번에 살펴보았던 표(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)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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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) 수취자가 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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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2) 수취자가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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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표를 본다면 거래 대가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

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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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왜 거래 대가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?

② 적정금액이란 어떤 금액인가?

에 대해서 말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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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이는 아래 질문과 예시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

왜 거래 대가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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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거래 대가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?

유상거래 시 적정한 대가를 통해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편하겠죠?

결론을 말씀드린다면

"거래 대가가 시가에서 벗어나는 정도"만큼 추가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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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방금 거래 대가가 시가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얘기했습니다

즉,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

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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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지금부터는 유상거래 대가의

예시를 들어 설명(*)해보도록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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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)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(취득가액 3억)를 아들에게 10억원에 양도(시가에 맞게 양도)

이 경우 세금은

양도소득세: 양도소득 7억(10억-3억)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

증여세: 과세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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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2)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(취득가액 3억)를 아들에게 5억원에 양도(시가에 맞지 않게 양도)

이 경우 세금은

양도소득세: 양도소득 7억(시가 10억-취득가 3억)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

증여세: 증여금액 5억(시가 10억-양수금액 5억)에 대한 증여세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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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)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의 금액만 구하는 것이며, 각종 공제들은 고려하지 아니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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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하게 과세되는 금액만으로 따졌을 때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

Case 1) 7억+0억=7억

Case 2) 7억+5억=12억

Case 1)과 Case 2)에서 차이나는 금액은 5억(12억-7억)임을 알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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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위 금액의 차이는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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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위의 내용을 정리한다면

재산의 이전 시 시가에 맞지 않게 거래했을 때

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

이 부분만큼은 그냥 손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

저는 재산 이전 시 거래의 방법을 통할 경우에는 시가에 맞게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

다만, 이때도 절세를 위한 방법들은 존재하기 때문에

마찬가지로 어떻게 부를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

위 표에서 나열한 세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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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