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5 상증세 절세]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 정리(Feat. 상속, 증여, 양도 등)

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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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만에 글을 씁니다

지난 번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에 대한 글을 썼었습니다

쓰고나서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

그에 대해 글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

이렇게 비슷한 개념이지만 더 핵심에 다가가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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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오늘은 바로 상속과 증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

즉, 재산의 이전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

그 전에 먼저 재산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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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이전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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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그대로 입니다

어느 한쪽의 재산을 다른 한쪽으로 합법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.

가장 대표적인게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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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상속과 증여만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?

그렇지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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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?

결국에 재산의 이전이라는 것은

재산의 "이전"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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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

1. 상속

2. 증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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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

위 방법들은 재산을 "무상"으로 이전하는 방법이죠?

그렇다면 "무상"으로 이전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겁니다

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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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양도입니다

그래서 또 다른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

3. 양도

가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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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끝일까요?

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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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방법은 "일반적인 개인"이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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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자는 또 무엇을 통해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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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사업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여기에서 나오는 것이

4. 사업

이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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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일반적인 양도 이외에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 또한 존재합니다.

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입니다

이것은 바로 기타소득으로 인식됩니다

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

5. 기타

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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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"개인에 한정"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.

그렇다면,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?

법인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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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이 바로

6. 법인

을 통한 재산의 이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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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저는 재산의 이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드려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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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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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플하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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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실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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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른 세금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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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은?

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은 실제로는 복잡하며, 다음과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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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수취자가 개인인지,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하고

대가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적정과 비적정을 구분(*)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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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)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대가가 없으므로 적정성 구분이 없습니다​​

 

바로 수취자가 개인일 경우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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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는 수취자가 법인인 경우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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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는 이에 부수하여 취득에 따른 세금(즉, 취득세)을 함께 고려하여야

세부담 측면에서 최적의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

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검토하지 않는다면, 최적 세금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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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