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1 상증세 절세] 갑자기 증여세? 자금출처조사란?

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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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구입 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

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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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연합뉴스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820143100003?input=1195m

실제로기사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

아파트 매입 자금을 위한 부모자식 간의 증여 및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,

실제로 저에게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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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

30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아파트를 사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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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?

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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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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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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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자금출처조사의 정의

2)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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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자금출처조사의 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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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일까요?

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

출처: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71540&cid=43667&categoryId=43667

실제로는 위와 같이 언급을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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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(해외유출 포함),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,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

(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1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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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짚어가야할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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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자금출처조사의 대상: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,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

② 자금출처조사의 원인: 위 자금이 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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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두가지이고 추가로 더 짚는다면

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일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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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상당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

따라서,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

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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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
이중에 총액한도란 취득재산과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말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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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만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.

그러면 우리가 재산의 취득, 채무의 상환 등과 관련해서

우리의 직업이나 연령,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

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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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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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, 그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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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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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을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

그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으로 가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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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이 많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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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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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은 자료입니다.

위와 같은 내용들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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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으로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시 자금출처조사까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니

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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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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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!